IMF는 2009년 10월 1일 15:30분(한국시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IMF 하반기 세계경제전망(WEO) 1장, 2장 주요내용

제1장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

1.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 세계경제는 확장적 정부정책이 수요를 뒷받침하고,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완화되면서 성장세로 전환

 ㅇ 선진국은 전례없는 정부개입에 힘입어 안정세로 전환

 ㅇ 신흥시장국들은 상품가격 상승, 확장적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를 선두로 하여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

□ 다만,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는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

 ㅇ 정책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재고주기 전환효과도 감소

 ㅇ 금융시스템이 훼손되고, 자산버블이 해소됨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회복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

□ 세계경제 성장전망은 ‘09년 △1.1%, '10년 3.1%로 지난 7월(‘09: △1.4%, ’10: 2.5%)에 비해 ’09: 0.3%p, '10: 0.6%p 상향

 ㅇ 한국의 경우 ‘09년 △1.0%, '10년 3.6%로 전망하여, 7월(‘09: △3.0%, ’10: 2.5%)에 비해 ’09: 2.0%p, '10: 1.1%p 상향 

 ㅇ 선진국 경제는 분기별 성장이 ‘10년까지 잠재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실업률이 계속 상승할 전망

 ㅇ 신흥시장국은 ‘09년 하반기 및 ’10년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

□ 성장률의 완만한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산출갭(output gap)은 ‘10년말까지 계속 확대되고 인플레 압력은 계속 낮게 유지

 ㅇ 향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회복이 정체되는 것이며, 확장정책의 조급한 철회는 미미한 회복세에 악영향
2. 위기 이후 중기 성장전망

□ 세계경제가 건강한(healthy) 성장기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장애의 해소, 글로벌 수요의 재조정이 필요

(1) 공급측면 :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

□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률 상승이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성장잠재력(potential output)이 약화될 전망

 ㅇ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이 훼손되면서 투자가 크게 둔화되고,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지난 40년간 각국의 금융위기 후 성장경로를 실증 분석한 결과*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 금융위기 후 7년간 1인당 GDP 성장경로를 추정해보면 위기 前 성장수준과 비교해서 약 10% 정도 낮음

(2) 수요측면 : 글로벌 재균형(Rebalancing) 문제

□ 글로벌 재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

    * IMF는 글로벌 리밸런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세계경제가 1% 이상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흑자국의 경우 은행대출에 대한 접근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저축 축소와 소비 확대를 유도

   - 또한,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 중심의 성장 기반을 마련

 ㅇ 다만, 글로벌 재균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과정으로 환율변동성 확대를 수반할 필요
3. 정책 과제

□ 신뢰성과 일관성 있는 출구전략을 통해 단기적 지원정책에서 중기적 정책으로 정책기조의 원활한 이행 필요

 ㅇ 설부른 출구전략의 시행은 금융불안을 심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

    * ‘36～’37년 미국의 재정긴축과 지급준비액의 2배 증가는 건전한 경기회복을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됨
    * ‘97년 섣부른 일본의 증세가 장기침체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음

 ㅇ 반면, 출구전략의 시행이 지연될 경우 인센티브 왜곡과 국가재정의 악화를 초래

    * 일부에서는 닷컴 버블 붕괴후 수용적 통화정책의 철회가 지연된 것이 과도한 위험선호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입장

(1) 통화정책

□ 통화정책 담당자가 직면한 핵심 이슈는 긴축통화정책의 시행시기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처리(unwind large balance sheets) 방법

□ 통화정책의 기조전환 시점(monetary policy tightening)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 시장국은 다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ㅇ 선진국은 높은 실업률･잉여생산능력 등에 따른 산출갭과 물가안정으로 인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

 ㅇ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 등 일부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통화정책 기조를 조기에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중앙은행이 매입한 자산은 정부채 시장 등이 정상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에 다시 매각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너무 이른 매각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으며, MBS 등 일부 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

(2) 재정정책 :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지원 유지

□ 대규모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확고하게 회복될 때까지 재정지원은 유지될 필요

 ㅇ 만약 하방위험이 구체화될 경우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에 비해 확대될 필요성도 존재

□ 정부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에서 향후 대규모 재정조정이 필요

 ㅇ 무엇보다 고령화 관련 지출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

(3) 금융부문 개혁

□ 금융부문 개혁은 금융시장 정상화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

 ㅇ 부실자산 처리･자본확충･새로운 금융환경(자금조달 방식 및 규제의 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

 ㅇ 향후 금융부문의 개혁은 ①규제범위의 확대, ②거시경제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의 강화, ③시장규율의 확립*, ④국제협력 및 조정 강화 등을 토대로 추진될 필요

   * 금융기관의 자체 정리계획 수립, 주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권한을 감독기관에게 부여,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자본확충 등

(4) 사회정책

□ 선진국에서는 실업률 상승이 주요과제로 대두될 전망

 ㅇ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세액공제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s) 등을 통해 고용을 유도하고, Job Matching 및 교육훈련 확대

□ 일부 개도국이 직면하는 빈곤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원조가 확보될 필요

제2장
 국가･지역별 전망

□ (미국) 전례없이 확장적인 정부정책에 힘입어 ‘09.2분기 이후 안정세로 전환

 ㅇ 향후 미국경제의 회복 강도와 지속성은 금융시스템 안정, 출구전략, 가계 등의 불균형 해소 등에 좌우될 전망

    * 미국의 성장률 전망(%) : (‘09년) △2.7 (’10년) 1.5

□ (아시아) 중국 등의 확장적인 정부정책, 금융시장 회복 및 해외자금 유입, 재고조정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임

 ㅇ 취약한 노동시장･유휴생산시설 등에 따른 투자수요 약화･해외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분명

□ (유럽) 독일･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09.2/4분기 성장률이  (+)로 전환되는 등 경기침체가 완화되는 모습

 ㅇ 그러나, 금융중개기능 약화･정부정책 효과감소･동유럽 경기부진 지속 등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