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09년 8월 17일 삼호토건환경(주)가 해남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농지전용협의) 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해남군은 대법원 상고에 대해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이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고를 포기해 6월 3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해남군은 이상한 행태는 계속되었는데 행정소송 패소 사실을 50여일 지난 6월 29일에야  황산면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런 황망한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해남군과 업자 간의 소송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더 이상 법으로 다퉈볼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은 해남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총체적인 상황들이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 몰았으며,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분사할 각오로 저지 하겠다 입장이다. 주민들은 이미 그에 대한 실력행사에 돌입했으며 공사 현장에 들어와 있는 굴삭기를 온 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6월 29일 황산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우리 군의 입장’이란 자료에서 “주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1년간 법정다툼을 통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소송(1심,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더 이상 허가를 유보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음으로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함”이라고 했다. 내용상으로 보면 해남군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재판에 져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으니 주민들이 협조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송기록을 검토한 박승옥 변호사는 이 소송에 대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것은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2심에서는 해당 주민들을 ‘보조참가인’으로 참석시켜 해남군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해 업체를 상대로 싸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건설폐기물 중간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재판부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재판부가 현장을 방문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항소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소음, 오수 및 분진 등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하며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해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상당 정도 줄여질 수 있고, 신청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고 마을로 최소 250m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산이 가로 놓여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정하기 어려우며...“라고 적시하고 있어 박 변호사의 의견을 상당부분 뒷밭침하고 있다.

판결문의 내용과 해남군이 소송에 임한 자세를 살펴보면, 해남군이 이 소송에서 승소하려 했다기보다는 패소하려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남군은 로펌을 상대로 한 1심에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개인의 명예훼손 증거보다 부실한 증거로 재판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보조참고인에서 배제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12일 후에야 상고제기 여부를 품신했으며 이틀 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고를 포기했다.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지역 주민을 배제했으며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거나 설사 대응을 하더라도 승소 확률이 희박한 기간이 되어서야 소송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런 도중에 해남군은 황산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1일 황산면 일신리 삼호토건환경(주)가 설치 예정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 본 종교인 A씨는 “이런 해남에서 수� 년을 살아 온 자신이 부끄럽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펑펑 울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종교인 B씨는 공사 현장에서 농성 중인 어르신들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와 그 곳에 오래 서있을 수 없다“고 비감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이렇게 농성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귀띰해 주자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우리는 보상이나 받으려고 몇 달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곳에서 지금처럼 농사를 짓고 살 수만 있으면 됩니다.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입니까?”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이 들어설 황산면 일신리에서 자동차로 5분 정도를 달리면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 중인 학동리가 나온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을 만나보았다. 주민들은 문틈에 쌓인 회색의 돌가루를 보여주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털어 놓았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먼지의 양이 달라지기는 하나 며칠 만에 창틀에 수북이 쌓인 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벼를 만지면 벼에서 회색의 돌가루가 묻어나 벼를 판매할 때는 다른 벼와 섞어서 판매한다”고 했다.  축사를 운영 중인 A씨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먼지의 직격탄을 맞을 때도 있는데 이때는 피해가 너무 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학동리 예에서 보듯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주민들은 그 시설로 인해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승현, 2보에 계속>